중상해 횡단보도 사고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핵심 답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실은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중상해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됐어도 개인적 합의가 없고 상해가 중해 형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정도와 개인적 합의 여부를 중심으로, 범행 인정, 전과 유무, 보험금 지급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해 형량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회사를 통한 상당 금액 지급과 잘못을 모두 인정한 사실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중한 상해와 미합의를 넘어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개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탁 여부와 그 효과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개인적 합의 여부와 보험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