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에서는 합의가 벌금 500만 원 유지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지만,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 범죄 전력과 음주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자백과 반성, 경미한 상해,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이 더해졌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공탁의 효력이 판단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