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상해 사고까지 냈다면, 합의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발생을 함께 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했는지도 고려하지만, 중한 재범 사정을 상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합의만으로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6%, 무면허 운전과 상해 사고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내용,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