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낸 경우 실형을 막거나 형을 줄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있었어도 징역 1년 4개월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동종 전력의 횟수, 집행유예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 사고와 상해 발생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실제로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보다 무겁게 평가될 정도여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자백은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6%, 무면허 운전 및 상해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