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6회 후 재범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다시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도 실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처벌 횟수와 처벌 수위, 처벌 후 재범 여부, 과거와 현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함께 봅니다. 이 사안에서는 반복된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300m 운전 및 사고 미발생보다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포함한 음주운전 전력 6회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0.126%가 실형 유지의 핵심 사정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과 반성 내용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