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번째라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형이 무겁다는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6회, 과거 실형을 포함한 처벌에도 다시 범행한 점, 과거 대부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던 점과 이번 수치가 0.126%인 점이 연결되어 형량이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된 처벌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징역 1년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약 300m만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성한다는 사정은 징역 1년을 감경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거 처벌 내역, 각 음주운전 당시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