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무면허 사고, 집행유예가 유지된 이유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이 인정됐지만,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와 반성이 확인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전력, 만취 상태의 약 1.5km 무면허 운전, 사고와 측정거부의 중대성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사정과 함께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주 치료 정도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면허 운전과 별개로 무보험이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재범, 사고 및 측정거부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형을 더 무겁게 바꿀 사정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