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무면허 사고의 실제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측정거부·무면허 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 충돌 사고와 네 차례의 음주측정 거부를 무겁게 보면서도, 각 2주 치료의 상해,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인정과 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해가 각 2주 치료 정도로 비교적 가벼웠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사정이 집행유예 유지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 전력, 재범, 사고 및 측정거부를 이유로 형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정들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어 형을 더 무겁게 바꿀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