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집행유예 유지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사실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주 치료 정도였다는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범행 인정과 깊은 반성을 음주 전력·무면허 운전·사고·측정거부의 중대성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교적 가벼운 상해와 범행 인정 및 반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공탁의 효력이 판단됐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및 측정거부 등을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미 반영된 사정이라는 이유로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