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화물차 음주운전과 사고 후 이탈의 처벌
핵심 답변
네 번째 화물차 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3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약 2km 운전, 신호 대기 중 잠들어 반대 차로로 넘어간 사고, 사고 후 현장 이탈을 함께 보았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했지만 실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37%라는 수치, 사고 발생과 현장 이탈 사실이 확인되어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현장 이탈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사고 후 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