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전력과 사고 후 이탈 시 실형 수준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고 사고 후 이탈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세 차례 있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고, 잠들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사정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성과 기존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은 감형을 좌우하지 못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신호 대기 중 잠들어 발생한 사고,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서 징역 8개월을 유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양형 판단을 위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과정, 사고 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