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보행자 2명을 잇달아 치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됐습니다. 보행자 1명을 충격한 뒤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고, 도주 중 다른 보행자를 충격한 뒤 다시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내고 다시 도주한 사실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 인명피해 사고와 각 사고 후 도주한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만취 상태로 보행자 2명을 잇달아 치고 떠난 경우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후 구호 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