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연속 뺑소니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감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만취 상태로 연속 뺑소니를 낸 경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줄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판단 기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만취 상태의 연속 사고·도주, 재범 위험성보다 얼마나 강한 사정인지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무거워 형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의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공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나 피해 회복을 주장하려면 그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과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