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중상해 사고·보행자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보행자에게 20주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도주치상에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도주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며, 반복된 범죄 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20주의 중상을 입은 점이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주치상 형을 줄일 만큼 충분한 사정은 요약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상해 정도, 사고 및 도주 경위, 사고 후 태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