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중상해 사고에서 합의·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합의나 공탁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상해 뺑소니에서 공탁이 도주치상 처벌을 줄였다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나 공탁 여부는 범행 후 태도 및 반성과 함께 고려되지만, 피해 정도와 도주 경위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봅니다.

공탁이 참작된 사실은 별도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확인될 뿐이며,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고 반성한 경우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감형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과 관련해 추가로 준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