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운전석에서 발견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 신고, 도로 중앙에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 비틀거리는 보행과 붉은 얼굴을 종합해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독립된 범죄가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신고 내용, 차량의 정차 상태, 운전석에서 잠든 모습, 비틀거림과 얼굴 홍조가 측정 요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서로 연결돼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하지 않았다는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주장한 반성 태도와 두 자녀 부양 사정도 이미 고려됐거나 형을 줄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신고 내용, 출동 당시 차량 위치와 상태, 운전석 착석 여부, 보행과 얼굴 상태, 측정 요구와 거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사정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