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충돌 후 정차하지 않고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와 차량 파손을 일으킨 뒤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 없이 떠난 행위가 유죄 판단의 전제가 됐습니다.

사고로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가 생겼는지, 운전자가 정차해 구호했는지,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상해와 차량 파손이 발생했고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피해자와 나중에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만으로는 사고 당시의 도주와 미조치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사고 직후 정차 여부, 구호 조치, 인적사항 제공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