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한 처벌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자백·반성·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과 무면허 사고 후 도주, 반복된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같은 불리한 사정을 종합합니다. 특히 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반성, 수사 단계의 피해자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은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고, 항소심에서도 감형할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 반성 사정과 함께 기존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 단계라면 새로 발생한 양형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