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좌 40시간도 명령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무면허 운전 사실을 함께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1심 이후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도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03%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유지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1심 이후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었던 점도 형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선처 요청만으로는 부족했고,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사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을 줄이기 위해 항소한다면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정상참작 사정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