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 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다시 만취 운전을 하여 상해 사고까지 냈다면, 합의와 공탁이 있어도 실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피해자의 상해, 과거 음주운전 전과,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합의·공탁·처벌불원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를 위한 300만 원 공탁,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음주운전 전과 3회, 집행유예 중 재범 및 상해 발생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는 주장과 공탁·합의·처벌불원은 실형을 피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합의·처벌불원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