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3회와 집행유예 중 재범의 형량
핵심 답변
음주 전과 3회가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 약 2km 운전 후 충돌 사고,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부상, 음주운전 전과 3회, 집행유예 중 재범을 공탁·합의 등 유리한 사정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300만 원 공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형량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더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경미하다는 주장과 피해 회복 자료만으로는 징역 1년 2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인정받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내용, 음주운전 전과와 집행유예 상태, 공탁·합의·처벌불원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