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에서 합의와 공탁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합의와 공탁은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반드시 실형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음주운전 전과 3회가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공탁과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 노력의 내용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 횟수,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사고와 상해 발생을 비교해 감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300만 원 공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여야 실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300만 원 공탁·합의·처벌불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음주운전 전과 3회, 집행유예 중 재범과 상해 발생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내역,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되, 반복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