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과 물적 피해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두 차례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75%, 물적 피해 사고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력과 재범성,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를 범행 경위,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반성 태도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갑작스러운 업무상 사정으로 운전한 경위, 차량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회복에 문제가 없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한 태도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해명은 일부 참작됐지만 감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기존 형량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자료,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회복 자료,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