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음주운전한 경우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과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한 점, 사고나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은 유리하게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한 사실,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 간격이 있었던 사정이 벌금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후 10년 안에 다시 범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벌금 700만 원이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더 무거운 처벌을 뒷받침할 추가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시점, 현재 집행유예 여부, 범행 인정 여부, 사고나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