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에 미리 출발한 택시, 신호위반으로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적색 신호에서 미리 출발해 자전거를 충격한 행위는 신호위반 과실로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
택시가 적색 신호에 출발했는지, 그 출발로 자전거와 충돌했는지, 충돌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더라도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색 신호에서 택시가 예측 출발한 사실과 그로 인해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가 이틀 뒤 사망한 사정이 신호위반 과실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 책임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택시와 자전거에 적용된 신호 상태, 택시의 출발 시점, 충돌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