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사망사고에서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영향
핵심 답변
합의 여부와 피해 보상 가능성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신호위반 택시 사망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면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신호위반 정도, 운전자의 반성, 유족과의 합의 여부,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보상 가능성, 피해자의 과실을 종합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 점, 피해자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형을 더 낮출 만한 특별한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은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효력이 인정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