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이지만 사고가 없었던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은 반복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때문에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사고가 없고 범행을 인정·반성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다시 운전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192%, 약 100m의 운전, 사고가 없었던 점,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전력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불리함을 없애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자료만으로는 측정거부 관련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