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하면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의 횟수와 내용,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벌금형 4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약 10km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비교적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자백과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