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정차 차량을 충격하고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후미조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정차 차량을 충격한 뒤 즉시 정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 발생, 야간이라 가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상황, 즉시 정차·신고·연락하지 않은 경위, 이틀 뒤 경찰 연락을 받고 조사받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차량 뒷범퍼 충돌과 약 50만 원의 수리비, 현장을 바로 떠난 사실이 미조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차량 파손이 비교적 심하지 않고 실제 진단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부족했습니다. 상해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당시 영상, 사고 직후 정차·신고·연락 여부, 현장을 떠난 시점과 경위, 피해 차량의 파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