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의만 한 학교 앞 횡단보도 사고의 감형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학교 앞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험사 합의만으로는 벌금이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보험사와 피해자 측 사이의 합의가 있었는지와 별도로, 운전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했는지를 사고의 중대성, 상해 정도, 전력 및 반성과 함께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보험사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뒤집을 정도여야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 합의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직접 형사합의가 없어 감경 사유가 약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사 합의 자료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