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판단
핵심 답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없고 반성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반복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사실을 중심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반성 태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와 재범 사실의 불리함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을 낮출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었고, 기존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가 없었다는 자료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항소 단계라면 기존 판결 후 새로 고려할 사정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