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의 구체적인 형량
핵심 답변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으며, 벌금형으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72%, 약 1.9km의 운전 거리,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사고가 없었던 점과 반성 태도를 종합해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은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존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항소로 감형을 구하려면 기존 판결 후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