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후 측정거부와 화물차 음주 재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부상 때문에 측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음주측정거부가 유죄로 인정됐고, 이후 화물차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해 상해를 입힌 재범에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측정 당시 실제로 숨을 불기 어려웠는지 의료진 소견과 운전자의 언행을 함께 봅니다. 재범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상해 발생, 동종 범행 여부, 누범기간 중 재범인지 등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응급실 의사의 ‘숨을 부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진술과 욕설 및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는 발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피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8%와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갈비뼈 부상만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성 태도도 실형을 피할 정도의 사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이 실제로 불가능했다면 당시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 소견과 진료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 재범 사건에서는 사고·상해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