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화물차 사고를 낸 재범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 정차 중인 택시를 충돌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재범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와 상해 발생,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보아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8%라는 수치와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실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택시 충돌과 운전자 상해 발생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태도는 있었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등 형을 낮출 만한 다른 사정은 요약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사고 및 상해 자료,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자료,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벌금 수준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