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화물차를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2회,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약 4km 운전, 과거 음주운전으로 10주 치료가 필요한 사고를 낸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판결과 집행유예 기간, 그 기간 중 재범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및 과거 사고의 치료 기간이 확인되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할 특별한 사정이 되지 못했고, 형을 가볍게 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재범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및 과거 사고의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