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하다 충돌 후 도주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후진하다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충돌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의 상해 발생과 구호조치 없는 도주 사실이 뺑소니 판단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단속을 피하다 충돌 후 도주한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충돌 후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