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운전과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반복 음주·무면허운전과 뺑소니가 문제 된 경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짧은 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과 사고 후 도주한 점을 불리하게 보고,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불원의사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집행유예 유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형을 뒤집을 정도의 추가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상해 정도,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전력과 전과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