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 도주 사고 합의의 효과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상해 정도와 함께 반복 음주·무면허운전 및 도주 같은 불리한 사정을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원만히 합의했고 상해도 경미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의 효과나 필요한 조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