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실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되, 음주운전 전력 3회,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 재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한 사정과 비교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으로 드러난 법규 경시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합의보다 더 크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로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중 범행이 있는 이 사안에서는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에 부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새로운 양형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여부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 단계라면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피해 회복 등 유의미한 양형사정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