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금지 교차로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유턴 금지 교차로 사고에서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유턴 금지 교차로에서 불법유턴한 중대한 과실, 피해자의 전치 6주 상해, 범행 인정과 반성, 보험 가입, 공탁 및 피해자와의 실제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보험 가입, 300만 원 공탁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단계의 300만 원 공탁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부족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중대한 과실과 피해자의 중한 상해에 비해 실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 가입 자료, 공탁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지급 자료와 실제 합의가 성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