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사고에서 공탁과 추가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공탁과 추가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300만 원 공탁만으로는 부족했고, 항소심에서 추가 지급 후 원만히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유지에 결정적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전치 6주 상해와 불법유턴이라는 중대한 과실에 비추어 피해 회복이 충분했는지,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300만 원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일부 고려됐습니다. 이후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존 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1심의 300만 원 공탁만으로는 중한 상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자료뿐 아니라 추가 지급 내역과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성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