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관련 재판 중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로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동승자 4명에게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결과,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행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확정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종합보험에 따른 피해회복 주장, 추가 위로금 지급은 양형에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보험 처리, 추가 위로금 지급만으로는 다수 피해자의 중상해, 반복된 측정거부와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상해와 회복 상황, 합의 및 실제 지급 내역,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내역, 반성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