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들과 합의하고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 경우 처벌 영향
핵심 답변
동승자들과의 합의와 추가 위로금 지급은 처벌에 일부 참작되지만, 동승자 상해 사고에서는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을 피해 회복 사정으로 보면서도, 동승자 4명의 중상해, 음주측정 4회 거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과 비교해 실형을 변경할 정도인지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종합보험에 따른 피해회복 주장, 1심 이후 추가 위로금 지급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중한 결과와 반복 위반을 상쇄할 정도여야 형량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존 합의와 보험 처리, 추가 위로금 지급은 확인되었지만 중상해와 반복된 측정거부 등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 위로금 지급 내역, 종합보험을 통한 실제 피해회복 내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