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급정거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처벌

보복 급정거로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해 앞에서 급정거했고, 피해자들이 다쳤으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행의 중한 성격과 사고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급정거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동종 전력 유무를 확인할 자료, 공탁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관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