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급정거 사건에서 공탁의 처벌 영향

보복 급정거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공탁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형을 줄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 금액과 동종 전력 유무 같은 유리한 사정을, 자동차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범행의 중대성과 대형 사고 위험성과 함께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사실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합계 400만 원의 공탁과 동종 전력 부재만으로는 위험한 보복운전의 죄질과 사고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