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9%로 사고를 낸 재범의 벌금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49%로 사고를 낸 재범 음주운전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검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지만, 기존 벌금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높은 수치, 약 500m의 운전거리, 2020년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과 피해 정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 반성, 피해 보상 및 다른 범죄 전력 유무를 함께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인명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 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벌금형 유지에 실제로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고농도 음주, 재범 및 사고 발생만으로 벌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사정이 이미 반영되었고 새로운 사정 변경도 없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전액 보상 여부, 반성 태도, 음주운전 및 다른 범죄 전력, 사고의 인명·물적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