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태에서 반복한 무면허 음주운전의 영향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상태는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약 2주 사이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두 번 모두 무보험이면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무보험 여부와 함께 반복 운전, 사고로 인한 상해·손괴, 음주 수치, 재범 간격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다만 소년·초범 여부, 합의와 피해 회복, 반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 모두 무면허·무보험이었고, 첫 운전에서는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으며 두 번째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였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형을 면하게 할 정도로 특별히 유리한 사정이 충분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반복 범행과 무보험 상태는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와 보험 상태, 각 운전 일시와 거리, 음주 수치, 사고 피해 및 회복 여부, 합의 자료, 반성 사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