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반복 무면허 음주운전과 실제 처벌
핵심 답변
소년이 반복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이 함께 명령됐습니다.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짧은 기간 내 반복 범행,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2주 상해와 손괴, 무보험 상태, 두 번째 음주 수치 0.155%를 불리하게 보면서 소년, 초범, 합의와 피해 회복, 반성, 첫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당시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첫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형을 면하게 할 정도로 특별히 유리한 사정이 충분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소년·초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사정, 각 음주 수치 및 사고 피해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