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오토바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은 집행유예를 정하는 감경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실제 피해 회복 여부를 반성, 소년·초범 여부와 함께 보고, 반복된 무면허 음주운전과 사고, 무보험 상태, 높은 두 번째 음주 수치 같은 불리한 사정과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이 아니라 초범, 소년, 반성 등의 사정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만으로 반복 범행과 무보험 상태의 불리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피해 회복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