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로 음주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정은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93%, 신호위반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지만, 실형을 막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문과 합의만으로는 반복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사고의 중대성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